박순희 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쉼터 퇴소 청소년까지 동등한 자립 기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박순희 의원이 보호시설 유형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도 동등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 40명이 동참했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 개정 추진 배경으로 보호받게 된 환경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처나 머물렀던 시설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 지원의 수준과 범위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에 머물렀느냐에 따라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과 지원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부처 칸막이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공정한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서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퇴소청소년'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는 물론,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안정적 주거 지원, 진로·취업 교육, 자산형성 지원, 공공기관 취업 실습 기회 제공 등 조례에 규정된 종합적인 자립 지원 사업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순희 의원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청년들이 시설의 꼬리표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당당한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산과 사업 연계로 이어져 도내 모든 청년들이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