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경기도의원, “세수 전망은 정밀하게, 공무원 복지는 유연하게 운영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공무원 복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소에도 지방교육세가 증가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후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세수 전망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평균 징수 진도율을 적용할 경우 지방교육세 연말 징수 전망액이 추경 편성액보다 약 450억원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추경 편성 이후에도 상당한 전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추궁하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 의원은 재산세 과세자료가 확보된 이후에도 과거 진도율에만 의존하는 추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 연도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했다면 세수 전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세정과장은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뿐 아니라 여러 세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세목만으로 전체 세수를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세수 전망의 부정확성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거나, 반대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징수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의 사용 기간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복지 확대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 부담 없이 기존 제도를 개선해 직원들의 체감 복지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생일 특별휴가는 생일이 속한 달에만 하루를 사용할 수 있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등 주요 업무 일정과 겹칠 경우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휴가 일수는 기존 1일로 유지하되, 사용 가능 기간을 생일이 속한 달의 전후 1개월까지 총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행정국장은 제도 개선 취지에 동의를 표했으며, 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기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