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이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과 외부 전문가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23년 207건이었던 처리 건수는 2024년 249건, 2025년 256건으로 늘었으며, 2026년 9월까지도 203건이 접수되는 등 제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익감사단, 안전감사옴부즈만, 명예하도급호민관 등 외부 전문가 제도 활용 실적도 함께 살폈다. 회계·노무 분야에서는 일부 활용 실적이 있었으나, 복지·계약 등 타 분야에서는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경제·관광·환경·토목 분야는 외부 전문가의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도 실제 감사와 현장 점검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전문성과 참여 의지를 갖춘 인력을 위촉하고 분야별 활동 실적과 활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처리 중인 43건의 제보 가운데 한강버스 관련 제보가 포함되었는지, 서울시가 해당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공익제보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 조치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고, 최근 3년간 신고자 비밀 보장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은 서울시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률상 보호 조치 권한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더라도, 서울시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비동의 시 인적 사항을 비공개 처리한다는 서울시의 절차가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직자의 태도가 제보자 보호 체계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제보자에 대해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고 언급한 사례를 짚으며,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제보자의 인사 문제와 내부 갈등을 거론하는 것은 당사자를 유추하게 하거나 제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발언과 대응 과정에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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