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한영수 경기도의원 배달특급, 추미애 도정답게 ‘불공정 시장구조 개선하는 상생배달앱’으로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운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은 16일 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달특급’의 잦은 앱 장애와 무책임한 고객 응대, 수동적인 가맹점 확보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플랫폼의 전면적인 리뉴얼을 촉구했다.

‘상생’의 가치로 출발한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배달라이더,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단순한 중개 플랫폼에 머물러 있으며 경쟁력 역시 중개수수료 인하에만 기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소모적인 광고 경쟁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는 민생경제 플랫폼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리뉴얼이 단순 보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추미애 도정의 철학에 맞춰 ‘전면적 리뉴얼’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은 △시군별·상권별 목표를 설정한 신규 가맹점 직접 발굴·관리 영업 전담조직 도입 △지역화폐 10만원 이상 결제 시 10% 페이백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한 무료배달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 등 4대 처방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1240억원을 신규 편성한 ‘상생배달앱’ 지원사업은 배달특급 생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 공공배달앱 중 3~4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와 소상공인 규모, 31개 시군 네트워크, 이미 구축된 앱이라는 압도적 강점이 있다”며, “준비 부족으로 공모에서 탈락할 경우 배달특급 생존은 물론 공공배달 정책의 미래까지 불투명해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앱 안정성, 가맹점 수, 재이용률 등 평가 항목을 분석해 약점을 보완하고, 경제실과 경기도주식회사가 참여하는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모 대응 타임라인, 플랫폼 전면 리뉴얼 일정, 가맹점 전담 영업조직 운영방안, 페이백·무료배송 예산 편성 계획, 운영사 관리·감독 및 CS 개선방안 등 5대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도의회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라며, “경기도가 만든 플랫폼은 경기도가 살려야 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