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이관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13일 진행된 감사에서 3년 차를 맞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그간 축적된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회보장 재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혁신경제국을 경제산업실 산하 ‘경제사회연대협력관’으로 개편하고 일부 업무를 타 실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들의 연속성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과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은 “조직이 축소되거나 이관되더라도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 활동가들이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될 사업들의 전략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정리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내년 7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재협의를 앞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3년간 입증된 뚜렷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 인원 증가는 분명한 사업 성과”라며, “이를 근거로 사회보장 재협의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단순한 체감 성과를 넘어 돌봄 공백 해소 수치, 부모의 경제활동 활성화 기여도 등 객관적인 핵심 성과 지표가 재협의를 돌파할 최고의 근거이자 무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 중인 효과성 분석 용역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 자료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 공유와 보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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