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부위원장,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2027년 예산안 편성계획 확인… 제도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목적사업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7년도 예산안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지역 환원사업비를 반영하고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는 과정에서 정작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기금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운용체계를 점검하고 중장기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역 환원사업비로 총 87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연천, 양평, 가평 등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기금 운용 문제는 향후 예산심의와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이익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정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개발부담금의 귀속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와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