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버스 공공관리제를 운영하는 운수업체의 임원 인건비 중복 지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 의원은 일부 운수업체의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운송그룹 소속 임원 3명이 총 13개 운수업체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의 2025년 인건비 총액은 75억 6280만원에 달하며, 이 중 16억 5300만원이 경기도의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러한 인건비 중복 지원 문제가 단순한 기준 조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겸직하는 업체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더욱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성 의원은 임원뿐 아니라 관리직의 중복 근무 및 인건비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를 통한 경기도의 재정지원 규모 파악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급식비, 차량 정비비, 연료비, 피복비 등 운송비용과 관련하여 일부 운수업체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내부 거래를 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러한 거래 구조는 한쪽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수익으로 발생하는 '경제 공동체'의 특성을 띤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개별 운수업체의 수입과 지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래 구조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성 의원은 운수업체의 내부거래 구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비용이 재정지원에 반영되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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