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지난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철도 안전 간담회에서는 주요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유관기관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안전 대책 추진과 현장 감독 강화로 철도 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와 운행 장애가 지속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및 장애의 근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기존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서는 하반기에 발생한 KTX 열차 동력 전달 장치 고장, 부산역 탈선 사고 등 총 15건의 주요 철도 사고 및 운행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점검되었다. KTX 동력 전달 장치 고장과 관련해서는 동일 장치를 사용하는 열차 11편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제동 장치와 전기 제어 장치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부품 교체와 정비 방법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KTX-산천 열차의 비상 제동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전기 부품의 교체 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으며, 제동 장치 공기압 감지 스위치 10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부산역 탈선 사고 이후에는 열차 운행이 잦은 24개 역의 선로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목침목 시설을 우선 점검·보강하고,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보호 장치 125개를 설치했다. 목침목은 철로 아래 레일을 지지하고 열차 무게를 분산시키는 나무 받침대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국 160.9만 개의 목침목을 모두 점검하고, 노후 목침목 약 1.6만 개를 교체하여 선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로 전환기 고장 예방을 위해 서울역 내 67개소 주요 작동부에 윤활 조치를 완료했으며, 고장난 전환기와 동일한 유형의 선로 전환기 역시 11월 내 모두 점검할 예정이다. 화물열차 탈선 및 여객열차 무정차 통과 등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 정차·출발 시 준수해야 할 운전 절차를 개선하고, 51개 승무 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했다. 열차 구름 발생 시 관제 보고 및 주변 선로 안전 확인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철도 차량 정리 작업 안전 강화 대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작업자 외부 탑승 구조 개선을 위해 11월 후방 카메라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장 검증을 거쳐 도입 대상 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선 제어 차량 정리 시스템은 현재 3개 역에 도입되었으며, 2027년까지 총 8개 역으로 확대된다. AI CCTV를 통한 작업자 위험 예측 시스템은 2027년 동해역에 시범 도입되며, 2028년에는 의왕역에도 도입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차량 정리 작업장 내 이동 통로 및 시야 확보를 위해 3개 역 20개소의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했으며, 2028년까지 100개소 이상 조명 시설을 개선하여 야간 작업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리자의 정기 현장 점검 제도화, 안전 관리 전문 인력 활용 수시 점검, 우수 안전 개선 사례 포상 등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기존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철도 차량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철도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개선 실적과 추가 보완 과제를 지속 관리하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