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진행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담합을 벌인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설계의 핵심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부터 배치, 배선, 모의실험, 검증, 검사에 이르기까지 전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필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담합은 EDA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반도체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85%를 점유할 정도로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자는 대부분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9개 사업자는 소액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상황을 악용했다.
이들 사업자는 발주처가 경쟁입찰로 공고한 사업이 단독 응찰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했다. 특히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는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와 자녀 2인과 함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 역시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했다.
담합은 크게 3개사만 참여한 경우와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경우로 나뉜다. 3개사만 참여한 담합의 경우,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및 수요처가 동일해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3개사는 회사별 상황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른 사업자까지 참여한 담합에서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이 같은 공동행위는 95건의 입찰 중 91건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 원에 달했다. 나머지 4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유찰 방지 목적의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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