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예산군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임애민 예산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월 12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핵심 내용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범위를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주민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주체의 목소리를 통합돌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사업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통합돌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사업 평가 및 포상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통합돌봄 사업의 질적 향상과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애민 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민들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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