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독립적인 ‘자치경찰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협의회는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법’ 제정 연구용역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법 제정의 구체적인 연구 방향과 주요 과업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제39차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행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협의회는 이 법률이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한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및 조직체계 정립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채용 및 신분 보장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국가·지방 간 재정 부담 체계 구축 △관계 법령 정비 및 단계별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과업 내용이 심도 있게 협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의 조직, 인사, 재정 등 핵심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법률 제정안과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자치경찰제 개편 및 입법 논의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명수 협의회 회장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자치경찰법’ 제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치경찰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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