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주시가 충주댐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수변 지역 규제를 완화하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는 특화경관지구 내 숙박 및 위락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13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지난 9월 수립한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충주댐 권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복합적인 규제로 인해 도시 확장과 관광 개발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중앙탑, 탄금호 등 주요 수변 관광지에서 숙박시설 조성이 어려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한계를 지적받아 온 상황이었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2011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제한되었던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입지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높이 기준 역시 대폭 완화됐다.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기존에는 경관지구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별도 구역을 지정·공고해야 높이의 1.5배까지 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구역 지정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허용되도록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한강 구간 양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신규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이번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정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 주권 회복 실무TF’를 통해 국가하천 인·허가권 위임, 공업용수 확보, 수자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환원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수변 경관을 보전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주요 관광 거점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공포와 함께 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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