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서 6건의 농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리와 관리·감독 미흡에 대해 사과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대장 정비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지난 10월 26일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법곡동의 한 농지가 올해 조사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체 점검이 시작됐다. 아산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1986년 최초 취득된 후 2023년 상속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변경된 소유권 정보가 2024년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종전 소유자의 취득 정보가 그대로 남아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위해 2024년 농지대장 정비 대상 목록과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자료를 대조하는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법곡동 농지를 포함해 총 6건의 농지가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유자의 취득 정보가 남아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상속으로 인한 누락이 4건, 매매로 인한 누락이 2건이었다.
아산시는 이번에 확인된 6건의 누락 농지를 2027년에 실시될 농지 전수조사에 반영하여 실제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대장 정비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명확히 하고 소유권 변동 사항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역시 병행 추진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조사 대상 누락은 시의 행정 처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누락된 농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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