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들의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대책 부재와 학원 위장 불법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1일 성남·화성오산·용인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지역 과밀학교 감소 실적이 초등학교에만 집중돼 나타나는 '착시 현상'임을 지적했다. 화성 지역 과밀학교는 102곳에서 64곳으로 37% 줄었으나, 이 중 36곳이 초등학교였으며 중학교는 36곳, 고등학교는 오히려 27곳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남은 과밀학교 64곳 중 63곳이 중·고등학교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는 초등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과밀 문제가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음에도 교육지원청의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은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4년 평균 학생 수가 34명을 넘어서며 관내 과밀 1위를 기록한 향남중과 3위 봉담고가 향후 5개년 과밀 해소 투자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화성 관내 특수학급 정원 초과 학교가 51곳, 지도사 미배치 학교가 31곳으로 도내 최다 수준임에도 향남중과 봉담고에는 2년 연속 특수교육지도사가 미배치된 현실과, 408명이 사용하는 동탄목동중 모듈러 교실의 2028년 이후 대체 공간 부재 문제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김영기 화성오산교육장은 학교 신설, 유휴 교실 전환, 학군 분리 재조정 등을 통해 과밀 해소를 다각도로 추진 중이며, 정원 초과 학교와 모듈러 교실 대책을 면밀히 재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성남·용인·화성오산 관내에 경기도 전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위반 통지 대상 51곳 중 39.2%에 달하는 20곳이 집중된 실태를 지적하며,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평균 학원 점검률이 72.7%인데 반해 성남과 화성오산은 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적극적인 점검 의지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조영민 용인교육장은 '국제학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학원 시설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며 위반 시 즉시 고발 및 폐원 조치로 학부모 피해를 막겠다고 해명했다. 이상철 성남교육장 역시 미인가 시설에 대한 법령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최 의원은 오는 11월 20일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위반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쇄나 이전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교육청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위법 행위를 엄단하는 동시에 학부모 안내 등 선제적인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원 위장 불법 교육시설 근절 및 학생·학부모 피해 예방 등 교육 현안의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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