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부위원장, “소외 없는 교육공무직 연수와 실효성 있는 장애학생·고용부담금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 연수 기회 확대와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개편, 그리고 직속기관별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이 약 3만 80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 연수 운영 계획상 지방공무원 연수 인원은 전년 대비 약 2500여 명 증가한 반면 교육공무직 연수 인원은 오히려 2800명에서 2780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공무직은 직종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직종별 전문 과정 신설, 정원 및 예산 확대, 현장 참여 여건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엄 부위원장은 2025년도 표준사업장 구매액이 151억원에 달했으나 연계고용 인정 금액은 약 2억원, 실제 부담금 감면액은 3041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질타했다. 현장에서는 적격 업체 발굴부터 계약서 작성, 감면 신청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실무 과정에서는 단순 비율 소개 등 형식적인 안내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예상액이 400억원을 웃돈다고 강조한 엄 부위원장은 수강 인원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학교 계약서와 신청서 서식을 활용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해보는 현장 밀착형 실무교육으로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엄 부위원장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추진한 미디어교육센터와 미래과학교육원의 성과를 격려했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누락된 국제교육원에는 실질적인 참여 대책과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기관 간 우수 사례 공유와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