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소속 이재창 의원이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 11월 10일 통합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해당 업무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력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단순한 인력 배치만으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은수 통합행정국장은 "지난 7월 업무 이관 당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 2개 팀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면서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평가서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하며, "외부 전문가 영입 등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하며,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문인력 보강과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권한 이양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후 조직개편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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