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지난 3년간 단 한 명의 연구원도 신규 채용하지 않고 기존 팀장에게 연구직을 겸직 발령하는 등 사실상 정책 연구 기능을 상실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11일 진행된 전남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심각한 연구 인력 유출과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이 전남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원은 ‘수탁 과제 위주 운영으로 자체 연구 기능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공식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연구직 신규 채용은 '0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5년 2명, 2026년 2명 등 총 4명의 연구 인력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인력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한 결과다.
특히 고 의원은 서비스원이 제출한 자료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9월 말 기준 일반현황 자료에는 연구직 정원 5명에 현원이 빈칸이었으나, 한 달 뒤인 10월 기준 자료에는 재직 인원이 2명으로 늘어 있었다.
신규 채용 없이 어떻게 인원이 늘었는지 확인한 결과, 박사 1명과 기존 본원 팀장 1명을 연구직으로 겸직 발령해 인원을 맞춘 사실이 밝혀졌다.
고 의원은 “전담 연구 인력이 줄줄이 퇴사해 공백이 생기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일반 부서 팀장에게 연구직을 겸직시켜 인원을 채워 넣은 것은 전형적인 눈가림식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 인력 공백은 연구 성과 급감으로 이어졌다. 사업성과물 발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5건이던 연구보고서 발간 실적은 2025년 4건, 2026년 3건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최근 2년간 발간된 보고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결과 보고서가 대부분을 차지해, 독자적인 정책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통합 파트너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연구 역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16건, 2025년 21건, 2026년 15건의 연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통합에 따른 보건복지 재정 추계연구' 등 시·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사회서비스원과의 연구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복지 모델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 임시방편식 겸직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향후 양 기관 통합 과정에서 연구 조직과 인력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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