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근철 의원이 경기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미래성장산업국 폐지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부서의 존속과 경기테크노파크 감독권 및 창업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 “1425만 도민의 미래 먹거리와 첨단 과학기술을 위해 헌신해 온 부서를 당사자 의견 수렴이나 의회와 소통 없이 폐지해 경제산업실 산하로 흡수·통합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미래성장산업국이 관으로 축소·귀속될 경우 산하기관 전체가 넘어가 상임위의 견제 기능이 와해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미래위 위원 전체가 깊이 공감하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67명의 도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직자”라며 “의회의 견제·협력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은 선출직 의원의 역할을 집행부가 제멋대로 난도질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의회 무시”라고 개탄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에 밀실에서 작성된 졸속 개편안을 원점에서 즉각 재검토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TP의 불균형한 재정 분담 구조와 관리·감독권 부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경기TP 지분율은 안산시 54%, 경기도 26%로 안산시가 높지만, 올해 출연금은 경기도가 9억원, 안산시가 3억원을 부담했다”며 “7월 업무보고 당시 지분율에 맞춘 출연금 정상화를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원진마저 안산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경기도가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면서도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입 혈세에 걸맞게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도 차원의 주도권을 확고히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인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의 한계를 짚으며 혁신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작년 청년 14팀, 대학생 6팀이던 사업을 올해 대학생 20팀으로만 한정해 지원 문호를 스스로 좁혔다”며 “대상을 대학생에 가두지 말고 청년 연구자·창업가까지 분리·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팀당 1천만~3천만원의 초기 자금과 기초 멘토링만 지원하는 1회성 지원에 그치면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지 못한다며, 도내 공공기관 및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초기 창업부터 스케일업, 상장 기업 육성까지 견인하는 지속 가능한 창업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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