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무단시설 방치 문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및 사고 이력 업체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공공시설 관리와 정책금융 운영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락시장 서1문 인근 카센터에 미신고·미계약 컨테이너가 장기간 무단 설치·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사가 2019년부터 해당 시설의 무단 설치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시설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컨테이너에서 장기간 불법 도박장이 운영됐다는 민원이 2025년 12월 접수되었고, 금전적 피해와 경찰 출동 주장, 도박 테이블 및 CCTV 설치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사는 2026년 1월 단 한 차례 현장조사에서 도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후 추가 조사나 후속 확인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과거 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상 도박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3차 적발 시 시설 사용 제한이 5일에 불과한 처분 기준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무단 시설 및 용도 외 사용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보증 실적이 2024년 295억원에서 2026년 9월 기준 25억원으로 급감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속드림자금 전체 지원 실적 764억원 중 전용 보증을 통한 지원은 25억원에 불과했으며, 전체 보증에서 중·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5년 49.1%에서 2026년 9월 44.3%로 하락했다. 이 의원은 전용 보증의 차별성과 정책 금융 지원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보증 사고 및 대위 변제 이력이 있는 3948개 업체에 1419억원의 추가 보증이 공급된 점을 들어 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사고 이력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문자 발송과 지원 제도 안내 등에 주로 그치고 있어, 추가 보증 이후 경영 상태와 상환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도입된 중점 관리 제도의 대상 선별 기준에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고 이력과 재부실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 기준 보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부실 예방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효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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