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바이오 생태계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던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이 내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연구 중단 위기에 놓였다.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연구 기반을 유지할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도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실국 평균 감액률이 40~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업만 100%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천연물 소재 개발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2026년 사업비 8억 9천만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27년 본예산에 최종 반영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장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천연물·합성물 소재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 도의원은 이 사업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산림청 30억 1천만원, 보건복지부 2억 7천만원 등 총 32억 8천만원 규모의 국책과제를 새로 수주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비 8억 9천만원을 투입해 33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내년 예산이 0원이 되면 기존 과제 연계는 물론, 향후 후속 국책과제를 발굴할 파이프라인까지 완전히 끊기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장은 천연물 소재가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도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인정하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 예산을 일부라도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예산 단절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잔존가치만 28억 4천만원에 이르는 첨단 장비 32대의 가동률이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박사급 연구원 10명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꾸준히 지급되고 있음에도 연구비 부족으로 인해 연구원들이 손을 놓고 장비는 놀리게 되는 상황은 명백한 시간과 세금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획과 예산이 엇갈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도의원은 "올해 12월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정작 내년 실행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 사업은 누적 기술이전 20건, 계약 기술료 21억 7천만원의 성과를 냈으며, 소재 기술을 이전받은 창업기업들은 수출·매출 증대 및 미국 수출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술 성숙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현재 기술이전 건수 위주의 평가 방식을 기술료와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장은 기술이전 건수 외에 국책과제 수요 및 성과까지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국비 연계 사업을 재구조화하더라도 내년에 최소한의 연구 기반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고,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