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북부벤처센터의 운영이 종료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센터에 묶여 있던 67억원의 전세금이 단 1원도 회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도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민 세금 67억원이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청년 창업기업 130곳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이 막대한 세금이 양주 지역 한 건물 바닥에 4년 넘게 묶여 있는데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기북부벤처센터는 2022년 8월 31일 운영을 마쳤다. 경기도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의경매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며 오히려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창업육성팀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약 3400만원이며, 1심 809만원, 2심 735만원, 3심 약 500만원의 소송 비용까지 총 5천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음을 보고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 세금 67억원을 떼일 판인데 5천만원을 더 물어줬다"며 책임 소재를 물었으나, 집행부는 도 차원에서는 없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효 완성 시점은 2027년 8월이지만, 보수적으로는 내년 7월까지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3년 말 임의경매를 취하하면서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팀장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법률 자문에서도 소멸시효 5년이 끝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며, "이대로 가다간 내년 8월 시효가 완성돼 67억원이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회수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센터를 창업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경기도가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 가능성을 묻자, 국장은 "여러 검토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시급한 사안임에도 방안조차 세우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셀프 낙찰 시 추가 부담도 예상된다. 2022년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공용 관리비는 낙찰을 받으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며, 제3자 낙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가 직접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결국 추가적인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 의원은 수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책임도 물었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비 반납 의무가 있음에도 경기도가 4년간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장은 전세권 설정 문제로 경과원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경과원에 대한 경영평가 감점, 위탁수수료 삭감,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장은 경영평가 반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담당 직원은 내부 처분을 받았고 위탁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이 전무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 감점조차 하지 않은 점을 의외라고 지적했다.
국장은 미흡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며, 임의경매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4년이 지났고 소멸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 앞으로의 회수 계획, 그리고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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