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3GW 규모의 LNG 발전소 건설이 도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19일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그린피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해당 발전소 건설로 인해 초미세먼지 영향만으로 전국에서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의 조기사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관련 조사와 분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지적 1차 오염물질 영향만을 측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만을 대상으로 발전소 인근 수 km만을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제도는 실제 건강 피해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평가 대상의 확대를 요청하며, 산단 조성으로 인한 장기 누적 환경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입주 기업이 얻게 될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고 건강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유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삼성, SK하이닉스 등 앵커 기업들이 속도전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 등 ESG 경영을 초일류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은 경기도가 업무보고에서 주민·시민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답한 것에 대해, 국가산단은 경기도가 인허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국가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에는 경기도가 공론조사에 나섰던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필요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가며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근 추미애 지사가 연이어 지적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방류수 문제도 언급됐다. 안성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반도체 공장 처리수를 두고 농민들은 수온 상승에 따른 안개와 농작물 영향, 수질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유 의원은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기업과 경기도의 행보를 지적했다.
특히 국내 업체의 수자원 재사용률이 약 40% 수준인 데 반해 대만 TSMC는 80%를 상회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언제까지 도민들이 대기업을 위해서 건강권과 생존권을 희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도가 도민들보다는 대기업 편만 들고 있다는 도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용인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현장에서는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안성 고삼면 농민들은 삭발과 삼보일배를 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취수원과 용수공급 관로 증설을 두고 광주, 여주 등에서 갈등이 커질 것이며, 송전탑 변전소를 둘러싸고는 경기도 곳곳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갈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더더욱 기업보다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 서야 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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