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이 민방위 장비와 비상급수시설의 지역별 확보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히 전체 확보율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상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모 의원에 따르면, 민방위 방독면의 전체 확보율은 116.4%로 법정 기준을 초과했지만, 서구, 남구, 순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총 5353개의 방독면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확보율이 높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응 물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나주와 무안 지역은 전체 확보율이 100%를 넘었음에도 지역민방위대에 필요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진도 지역은 전체 확보율이 250%에 달하지만 직장민방위대 확보율은 28%에 그치는 등 지역과 민방위대 유형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방독면이 부족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초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장비의 소유권과 보관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부족한 지역이나 민방위대에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비상급수시설 역시 방독면과 유사한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전체 확보율은 110%에 달하지만, 일부 지역의 확보율은 28%에 불과하여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이 단순히 지정 개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과 안전한 수질까지 확보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모 의원은 “민방위 장비와 시설은 확보율이라는 숫자보다 실제 비상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역별 부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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