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미수채권 관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해지 미처리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이어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소극적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25년 말 기준 미수금이 약 139억원에 달하며, 관련 대손충당금이 53억원에 이르는 상황을 공개했다. 특히 장기 독점적 계약 구조로 인해 공공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액의 충당금이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건부 수의계약 갱신 심사에서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계약 방식 변경에 따라 향후 공사의 미수금 관리 책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의 미수채권 관리지침이 체납 발생 이후의 독촉과 추심 절차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꼬집으며, 계약 단계부터 보증금, 담보, 신용보증 등 사전적인 채권 확보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증 해지 및 보증료 환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점을 짚었다. 2026년 9월 말 기준 보증료 환급률이 기존 99%대에서 93.4%로 하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복된 개선 조치에도 환급 관리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정보 통보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상환정보 대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보증 해지 및 환급 지연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된 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손정화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관리상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 예방과 상시 점검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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