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석 경기도의원, “30억원 4차산업혁명센터, 도민 세금 계속 투입해야 하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 부위원장은 11일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사업 중단과 함께 도내 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예산으로 30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절반에 달하는 약 15억원이 세계경제포럼 연회비로 지출된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 기업에 돌아오는 구체적인 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리아 프론티어 사업 선정 기업 30개사 중 경기도 기업이 13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7개사는 타 지역 기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정작 경기도 기업의 참여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WEF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이 해외 포럼 참가 비용을 자부담하는 상황에서 도비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부위원장은 경기 스타트업 서밋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역설했다. G-SUMMIT 사업에는 약 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행사 참여 기업 2곳에서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의향이 확인된 바 있다. 그는 사업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사업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관련 인력 규모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에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27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오 부위원장은 모든 사업을 단순히 수익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