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계약·회계·공유재산 관리 등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학급 편성·교원 배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 학생 안전관리 실태 등 교육행정의 핵심 영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첫날인 11월 6일, 국 위원장은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김포교육지원청에는 평가점수 산정 오류와 학교설립계획 심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평가·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당부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는 권한 오용과 열람 제한 문서의 부적정 처리 사례를 지적하며 적법한 권한 행사와 문서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파주교육지원청에는 위임전결 규정 위반, 정식 품의 없는 계약 및 지출, 시설공사 관련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계약·회계·시설관리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당부했다.
국 위원장은 “행정의 기본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행정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둘째 날인 11월 9일에는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유재산과 계약, 학적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리 소홀로 인한 무단 점유 및 심의·사용허가 절차 미흡을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포천교육지원청에는 관내 학교의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사례를 지적하며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당부했다. 가평교육지원청에는 장기결석 학생의 정원 외 학적관리 절차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철저한 학적관리를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양평·포천·가평은 지역별 교육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셋째 날인 11월 10일,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생 보호와 교직원 인사관리, 조직 내 괴롭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안산교육지원청에는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보고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누락된 사례를 지적하며 학생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부천교육지원청에는 기간제교원 채용 시 범죄경력 미조회 사례를 지적하며 채용 절차 준수와 인사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시흥교육지원청에는 갑질 지적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 보호, 교직원이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은 교육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11월 11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급 편성,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 학생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는 실제 학생 전입 전 유보학급 운영 등으로 14학급을 과다 편성하고 교원을 과배치한 사례를 지적하며 학생 수요에 맞는 학급 편성 및 교원 배치를 당부했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와 함께, 도민 제보를 통해 제기된 학생의 교육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전·편입학 지침 개선 검토 및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는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관리업무 소홀로 경징계·경고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를 지적하며 학교시설 공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교육지원청에는 통학차량 점검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관내 중학교 딥페이크 사안과 관련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영상물 삭제 및 추가 유포 방지, 2차 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화성오산·성남·용인은 개발과 인구 이동으로 교육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이라며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교육행정의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부터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다양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각 교육지원청은 지적사항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25개의 무지갯빛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교육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12일부터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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