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행정국과 자치연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 시설관리, 조직·인사 운영, 도민 인권 보호, 사이버 보안, 사회적 약자 고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심기보 의원은 충북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도 2~4층 및 외벽 개선 공사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에 따라 대규모 개선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외벽 노후화는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광 의원은 출장소가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민원처리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남부출장소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이어 행정국 소관 위원회가 서면 심의 위주로 운영되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삼아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정무특별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 임용 시 이력과 경력 등 여러 문제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도지사의 인사권은 존중하나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도 인사부서의 역할인 만큼 고위공직자 임용 시 인사검증과 보고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외식 의원은 법령에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판단을 믿고 민원을 제기한다며,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창 의원은 최근 인건비 총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고 있고 초과지출허용액 범위를 넘어서면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적정한 인력 규모를 유지하여 도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청사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식한 수목의 약 48%가 고사했고 일부 수목의 재이식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재이식 일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남은 수목들이 더 이상 고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돈 의원은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합의제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며 특히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와 피해자 구제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두 기구의 통폐합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인권센터의 조사·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도와 11개 시·군의 보안관제를 전문인력 6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야간·휴일이나 동시다발적인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우려된다며, AI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관제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 자체의 사이버 보안 대응역량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태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충청북도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3.17%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적합직무 발굴과 채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자치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교육 운영 실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심기보 의원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이후 집합교육생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교육생들의 숙박·지역상권 이용 실태와 이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돈 의원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으로 남부권 공무원의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고 교육생들의 숙박시설 부족과 비용 부담도 우려된다고 말하며, 찾아가는 교육 확대와 숙박·교통 지원 개선을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창 의원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이후 교육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체험형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전 취지에 맞게 도서실과 체육시설 등 개방 가능한 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현광 의원은 자치연수원 신청사에서 발생한 하자 146건 중 41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잔여 하자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숙박동 발코니와 보일러실 창호 설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겨울철 시설물 안전과 이용 편의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태 의원은 자치연수원의 도민교육 과정이 2024년 42개에서 2025년 28개, 올해 24개로 줄어드는 등 도민교육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수요 변화와 지역 간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온라인·현장교육을 다양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외식 의원은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공직자의 공동체 의식과 윤리·도덕적 책임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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