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의회 경시 풍조를 꼬집으며 대대적인 행정 혁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심의 안건 23건을 포함해 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한 수십 건의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단 한 건의 조건부 가결이나 수정 가결 없이 전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심의가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진행되면서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되고 정작 전문가들의 보완 의견이나 조건부 의견은 문서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올린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심의를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용역에 내실 있게 반영되도록 심의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 편성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문 의원은 "구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의 정산 방식이 다르고 수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자체 잉여금이 남아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매년 예산을 삭감 없이 증액해 올리고 있다"며 "타 시·도와 같이 출자·출연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잔여 예산을 철저히 정산받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4년간 시정질문 162건 중 완료 건수가 43건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정책 대안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지역구 의원조차 해당 지역에 어떤 신규 사업과 전환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현행 구조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통합에 소요된 예비비 75억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당당히 재정 보전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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