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플랫폼노동자 지원 사업과 마을노무사 사업의 예산 축소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현행 예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10일 열린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일몰이 예정된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현실적인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그는 과거 라이더와 대리기사 정도로 국한됐던 플랫폼노동의 범위가 가사·돌봄 서비스, 디자인, 영상 편집, 개발 등 프리랜서 영역까지 크게 확장됐다고 지적했다. 조직화되지 않은 채 일하는 플랫폼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국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사업 자체를 없애기보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1월 말 발표될 플랫폼노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추경이나 사업 계획을 현실에 맞게 촘촘하게 수립할 것을 노동국에 요청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을노무사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 120명이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 구제를 돕는 이 사업의 예산이 줄면, 취약 노동자들이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노무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시군 노동상담소의 지원 실적도 함께 질의했다. 노동국은 시군 상담소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는 올해 약 5,189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상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한 의원은 노동국이 자부심을 갖고 조직 내에서 더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업들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두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플랫폼노동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사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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