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이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의 실효성 강화와 노동자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인증 기업들의 사후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2024년 선정된 광주형 일자리 기업 4곳의 인증 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단이 고용률과 매출 등 성과 지표 위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의 실제 이행 여부가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 측이 인증 심사에 노사 양측이 참여한다고 설명했지만, 신 의원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별 개선 과제와 이행 기한을 설정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차기 재인증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를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인증 기업들의 평가 근거와 노동자 의견 수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제도 개편안에 개선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별도 보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배달앱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관리도 주문했다. 지난 4월 가맹점, 운영사, 라이더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배달비 부담 완화 및 운영 개선 요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기준 1만 9903개에 달하는 공공배달앱 가맹점 현황에도 불구하고, 할인쿠폰 이용자의 재주문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는 답변에 대해 신 의원은 쿠폰 지원이 지속적인 이용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와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모두 제도 운영 자체보다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평가체계 개선과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보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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