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 머물러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은 11일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와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이 직접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10% 증가했지만, 순수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같은 기간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미래성장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순수 R&D 예산은 약 400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다. 연구개발 관련 사업 전반을 포함하더라도 약 1400억원, 0.3% 수준에 그친다. 이는 박 의원이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R&D 예산 비중 최소 1% 확대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그는 R&D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제 연구개발은 연구실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기술의 사업화, 시장 진입, 글로벌 진출 및 투자 유치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산업정책으로 R&D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여러 실국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경기도 R&D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사전 검토부터 예산 배분 및 조정까지 총괄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R&D 사업 총괄 검토 기능 부족에 공감하며, 관련 사업 분야별 정리와 예산부서 협의를 통해 사전 검토 및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경기도 전체의 R&D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체계처럼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기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전담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미래산업 투자 확대 및 정책 역량 강화 시점에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성장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와 실행체계로 증명해야 한다"며 R&D 사업의 통합 관리와 예산 조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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