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필순 의원은 11일 남도학숙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발생한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12년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피해자 보호체계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를 인정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으며, 대법원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4년 해고되었으며, 산재 재요양 승인 취소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필순 의원은 "성희롱 피해가 국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기관의 고충처리체계가 제 기능을 다했는지 면밀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기관 본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희롱 피해가 인정된 이후에도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어 해고와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조직 차원에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공공기관일수록 높아진 사회의 인권 수준에 발맞춰 조직문화와 인사·노무관리체계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고충처리 및 상담·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장기간 이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송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공적 예산 집행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직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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