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광역시의회 윤민호 의원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윤 의원은 10일 열린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의 불투명한 관리,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비효율성, 학대 동물 보호 대책 미흡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가족정책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었다. 윤 의원은 당초 발표된 121억 9600만원에서 92억 8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약 29억원의 차이가 단순한 1단계 사업비 반영인지, 아니면 사업비 축소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1·2단계 사업 범위와 재원 계획, 2028년 12월 준공 가능성, 그리고 준공 후 연간 운영비 추계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장흥 동물보호센터의 과밀 수용 및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실제 상황과 다른 점검·보고 사례를 언급하며 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자체 점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이 광역 보고에서는 '미흡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를 지적하며, 현장 점검과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통합 이후 동물보호 담당 인력이 줄어든 점 역시 문제로 삼았다. 시·군 보호센터 23곳을 감독하는 실제 담당 인력이 현장 점검과 개선 조치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대 동물을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상황을 막을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사육금지명령 및 기증·분양 제한을 현장에서 집행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이후 줄어든 동물보호 담당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센터별 입소·입양·자연사·안락사 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규모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와 유기동물 보호 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광천동 등 정비구역에서 길고양이 실태조사, 중성화·이주 지원, 그리고 이주 가구의 반려동물 유기 예방 계획 수립을 자치구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치공원 벅스랜드의 동물 먹이주기·만지기 체험행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교육 목적 예외 요건 충족 여부, 교육 계획 사전 제출 및 적정성 확인, 실제 운영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민호 의원은 “동물복지는 단순히 보호시설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소를 줄이고 학대 재발을 막으며 모든 과정에 동물을 보호하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족정책국 내 반려동물정책과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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