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미래성장산업국의 갑작스러운 해체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국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조직개편 과정을 문제 삼으며 집행부에 끝까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의 질의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현재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된 상황에서 골목경제는 경제노동위원회가, 미래산업 관련 경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맡게 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미래성장산업국이 이러한 변화의 핵심 부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이 해체될 경우 인력, 사업, 예산 모두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미래성장산업 분야를 더 이상 국 단위로 인정하지 않고 산업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국장은 예산은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인원이나 조직 규모가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조직개편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전 의원의 지적은 계속됐다. 국장은 기획조정실과의 사전 협의나 토론 없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조직개편 사실을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실국 수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공개된 뒤에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국장의 설명에, 전 의원은 실무국과 아무런 대화 없이 개편이 진행된 것이냐고 재차 확인했고, 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사업의 방향성과 연속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기획조정실장이 기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조직 진단을 했다면 사업 평가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장은 담당 국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으며, 독립된 국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과 과장들 모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국 해체 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국장 자리가 없어지면 업무의 자율성, 주도성, 창의성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장은 독립국일 때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래산업 사업과 수혜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이 혼란과 변화 속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과 기업 지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의 입장을 전달할 장치가 없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국장은 개편안 발표 후 여러 경로로 의견을 낸 적은 있으나, 지금은 따로 의견을 낼 통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미래성장산업국 해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닌 만큼 국장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국 없이 어떻게 경기도의 미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