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대 2천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융상품이 계절이나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수요 변동이 큰 소상공인에게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어 기존 소상공인 보증한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3천만원 수준의 보증한도로는 사업에 필수적인 장비나 시설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기존 보증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지방소멸 관련 별도 상품을 통해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필요한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기업의 경우 시설자금으로 1억~2억원 규모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창업 초기 지원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과거에는 매출 확인 등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창업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재단의 설명에 대해 박 의원은 "창업 직후가 오히려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공금융이 그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 보증을 성실히 이용해 온 소상공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 고용에 나설 때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성장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재단의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남신보는 최근 신규 보증 규모를 기존 3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올해는 5500억원까지 확대해 왔으며 내년에도 특별시 통합에 발맞춰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남신보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기관을 넘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창업부터 성장까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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