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시설장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에게 특정 후보 홍보를 요구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민호 의원은 11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시설장이 개설·운영한 단체대화방 캡처 자료를 공개하며 엄중 징계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대화방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 하루 전인 5월 20일 개설됐으며, 참여자는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방에는 '후보 승리를 위한 정보공유 카톡방'이라는 명칭과 함께 "카드뉴스를 지인들께 계속 공유해 달라", "직접 통화도 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메시지가 포함돼 있었다.
이 대화방에는 효령타운 직원과 프로그램 강사,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초대됐다. 윤 의원은 이들이 모두 시설장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원들은 시설장으로부터 근무평정을 받고, 강사는 다음 해 재위촉 여부를, 어르신들은 내년 일자리 참여 여부를 타운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윤민호 의원은 "일반 시민이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권한을 쥔 시설장이 요구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며 "활동비가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어르신들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선거 관련 단체대화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한 간부가 시장 재선을 위한 대화방을 만들어 사업 참여기관 대표 20여 명을 초대하고 입당원서를 공유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해당 간부에 대한 처분은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였으며, 재발 방지책은 직원 교육 한 차례가 전부였다.
이후 시 감사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에 '주의·경고 등 징계 외 처분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작년에는 간부가 사업 참여기관 대표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시설장이 직원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대상만 바뀌었을 뿐,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선거에 동원한 구조는 똑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해의 가벼운 처분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간부에게 정식 징계 대신 경고만 준 솜방망이 처벌이 '걸려도 경고로 끝난다'는 신호를 줬다"며 "그 결과 1년 만에 시설장이 직원, 강사, 어르신들을 상대로 더 대담하게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단순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조직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행동강령 역시 갑질과 직위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행위는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감봉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개정으로 감경도 불가능하게 됐다.
윤 의원은 이날 △해당 시설장에 대한 즉시 조사 및 정식 징계 회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수사의뢰 여부 보고 △단체대화방 초대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작년 경고 처분 근거 자료 제출 △내년 통합 사회서비스원 출범 전 모든 시설장의 정치중립 교육 및 서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직무대행인 오윤옥 경영기획실장은 "진상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한 번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두 번이면 기관의 문제"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시민의 돌봄 기관인지, 선거 조직인지 이번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 달 3일에 만료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