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3년간 약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평택항의 불합리한 수익·비용 구조 개선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지원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물동량 증가를 넘어, 투입된 예산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조 의원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부담하는 화물 유치 인센티브와 달리, 항만 임대료 및 시설 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었다. 지방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항만 운영 수익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항만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수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입 규모와 운영 현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만 활성화에 따른 수익은 국가에 귀속되고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항만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적 부담 및 수익 분배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조 의원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 수입과 운영 현황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재정 부담에 걸맞은 역할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가 수익을 가져가고 경기도는 예산만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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