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영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손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사옥 신축과 운영비 증가처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절감된 재원을 소상공인 민생 보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 전략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기본재산은 2021년 1조 177억원에서 2025년 1조 3481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증잔액은 8조 7453억원에서 8조 888억원으로 오히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재산과 보증잔액 모두 전국 1위 수준이지만, 기본재산 대비 보증 규모를 나타내는 운용배수는 6배에 그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4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재단은 연간 1249억원에서 1441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통장 등 중·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34%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석중 이사장은 손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옥 관련 지출과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수원 광교사옥 건립에 이미 1723억원을 집행했으며, 남양주 본점 임차 이전에 19억원을 계약했다. 또한 왕숙2지구에 신사옥 신축을 검토 중이다. 남양주 본점 임차료는 올해 말까지 면제되지만, 2027년 이후 발생할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운영비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손실보전금 문제는 법적으로 따지면서, 사옥 예산 확보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비용이 어디서 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보 측은 수원사옥 유지관리비와 임차료 부담 때문에 지어졌으며, 남양주 사옥 역시 재단 자산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규 보증 건수는 2022년 12만 8974건에서 2025년 6만 7172건으로 감소했으며, 신규 보증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2022년 7.2%에서 2026년 9월 0.7%로 급감했다.
송 의원은 경기신보가 시중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임을 강조하며, "손실을 이유로 보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새는 비용을 줄여 보증 여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실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남양주 신사옥 신축 계획 재검토 및 이전 비용 공개, 운영비 증가 원인 점검과 절감 계획 마련, 절감 재원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투입, 운용배수 목표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그는 "재단의 돈은 건물보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