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이 10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상황과 감사 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도비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 판단을 위해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친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규정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구”라며 “위원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감사 권한 해석마저 불분명하다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위원장 임명 과정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 추천 비율 및 임기 운영 방식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감사위원장 임명 시 도의회 동의 절차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법령상 근거 미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 결과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실제로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처분 수위 변경 사유와 후속 이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확인해야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재심의 결과와 처분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 청소 용역의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사례로 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감사 역할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전국 청소 용역 2462건 중 적정 임금 과소 반영 586건, 과소 지급 561건이 확인된 바 있다.
경기도감사위원회 측은 도내 31개 시·군의 감사 조치 결과를 취합 중이며, 후속 조치가 미흡하거나 임금 미지급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군 결과를 취합해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조치가 미흡한 사안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외부 지시나 요청에 대응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독립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정비와 감사 결과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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