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AI 노인말벗서비스' 일몰 추진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축적된 경험과 위기사례 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자 만족도와 위기가구 발굴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AI 노인말벗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하고 유사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해당 사업 일몰과 관련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으며, 명 의원은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 종료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명 의원은 특히 기존 사업에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우수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 역시 예산이 약 5억 5천만 원으로 사업 내용과 명칭까지 유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기존 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을 직접 수행해 온 기관이 집행부와 함께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위기사례 대응 경험이 향후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명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지원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수 기준으로 보면 수요의 절반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청 순서가 아닌 시설 규모, 긴급성,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부 지역의 지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했다.
덧붙여, 명 의원은 통합돌봄 동부지원센터의 장기요양사업 휴업과 이용자 관리의 서부지원센터 이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며, 센터 기능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축소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명 의원은 'AI 노인말벗서비스'와 같이 성과를 낸 사업을 종료할 때는 그 이유와 후속 대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의 목소리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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