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전용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11일 진행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전용 시도가 '양두구육'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국가와 경기도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막대한 특혜성 지원을 하고 도민들이 토지 수용 등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산업 다각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이 시장 수요나 관행을 이유로 당초 목적과 달리 산단을 메모리 반도체용으로 전용하려는 움직임은 명백한 위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며 모든 지원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메모리 반도체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산단 부지 조성 과정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림 벌목 상황을 지적하며, 투자 및 착공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사전 공사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탄소거래제 도입과 RE100 이행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장 조성 단계에서 훼손된 탄소흡수량 계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훼손량 파악조차 되지 않으면 기업이 대체조림 등으로 탄소 배출을 상쇄할 방법이 막혀 결과적으로 반도체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당시 정부의 부지 선정 및 산단 발표 시 탄소 관련 검토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유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관 실·국 및 시·군 지자체와 적극 논의하여 국가산단 부지의 기존 탄소흡수량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후 데이터라도 구축해 둘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현 국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준 것에 감사하며, 현재 단계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산단 계획이 시행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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