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이 인천 남촌·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도매시장법인이 25년에서 최대 32년간 장기 영업을 이어오고, 과거 우수 평가를 근거로 7년의 재지정 기간까지 부여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인천시의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장기 운영과 재지정 심사, 출하자 피해 및 행정처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개정 농안법에 맞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남촌도매시장의 전신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1994년 개장했으며, 일부 도매시장법인은 최초 지정 이후 많게는 32년 가까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이 인천시로부터 영업 자격을 부여받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지정받았다고 영구적인 영업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2년 동안 기존 법인들이 신규 법인과 실질적인 경쟁을 얼마나 거쳤는지, 인천시가 운영 자격과 성과를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중앙평가에서 받은 '최우수' 등급을 근거로 2025년 재지정 당시 2년의 기간 연장 혜택을 부여한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 재지정 검토자료에 따르면 삼산도매시장의 A법인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재지정됐다.
시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평가에서 '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실적을 근거로 기본 지정기간 5년에 2년의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해당 평가 결과는 2020년 9월 통보된 것으로, 약 5년이 지난 2025년 재지정에 적용된 것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최우수 평가로 2025년에 7년을 재지정해 준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과거 우수 평가에 따른 기간 연장 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의 운영 성과와 출하자 보호 실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산도매시장의 연간 거래 물량이 2016년 20만2천465t에서 2025년 13만7천932t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법인별 거래 확대 노력과 출하자 지원 실적, 위탁수수료 수입 및 영업이익 등에 대한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출하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한 인천시의 감독 적절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2021년 삼산도매시장의 다른 도매시장법인에서 출하자 동의 없이 홍고추를 재경매해 10㎏ 한 상자의 낙찰 가격이 4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으로 25% 하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절차상 미흡을 인정하고 담당 경매사에게 15일간 경매 정지의 내부 징계를 내렸으며 출하자에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격 인하 의혹은 부인했다. 김 의원은 출하자 동의 없이 재경매해 가격이 25% 떨어지는 동안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물으며, 법인의 내부 징계와 손실 보전만으로 감독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인천시가 직접 어떤 조사와 행정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삼산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주주 경합 업무 점검 소홀이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생겨도 법인 내부의 손실 보전과 징계만으로 마무리된다면 행정기관의 감독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최근 10년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과 불공정 거래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농안법을 계기로 기존 법인의 재지정 관행과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안법은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를 의무화하고 재지정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규정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진 평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법률이 바뀌었는데 인천시의 도매시장법인 관리·감독 체계는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하며, 기존 법인의 재지정 심사에서 출하자 보호와 거래 실적, 민원 및 위반 이력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 농안법 취지에 맞춰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인의 운영 성과와 준법 여부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광훈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주인은 기존 법인이 아니라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며, 그동안 법인에는 안정적인 영업 기간과 재지정 혜택을 부여하면서 정작 출하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예방에 대한 감독은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의 기득권보다 출하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지정 심사와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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