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손희정 부위원장이 도민감사관 의견 관리 및 환류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 부위원장은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인선 과정의 편중성과 도민감사관 의견 처리 기록의 부재를 문제 삼으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손 부위원장은 도민권익위원회 신규 위원 후보자 3명이 모두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충민원은 다양한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위원회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행정 현장과 민원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 후보자 모두 변호사인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사회,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을 가진 인사를 위원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고충민원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후보자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정 분야에 시각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향후 위원 선임 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의 균형을 고려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손 부위원장은 2024년과 2025년 도민감사관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기록이 ‘부존재’로 제출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25년 수사기관의 요청을 계기로 2026년에야 의견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 등을 기록하는 절차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의견서 원문 등의 의회 제출이 비공개를 이유로 제한된 것에 대해 “감사 내용의 외부 공개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구분해야 한다”며, “검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자료 제공 범위 검토를 약속했다.
도민감사관에게 현장에서 의견 처리 상황을 설명하지만, 최종 결과를 별도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손 부위원장은 “모든 의견을 감사 결과에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 과정과 미반영 사유를 기록하고 의견을 낸 도민감사관에게도 결과를 알려야 한다”며 실질적인 의견 환류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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