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시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재원인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성동 특별시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최저적립액 미충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나 기존 기금 잔액을 이유로 법정 적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정 최저적립 의무와 기존 기금 잔액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실질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기존 24시간 교대근무 체제에서 평일 1명 근무로 변경된 경찰 근무 체계는 관제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하 의원은 정원 20명 대비 현원 18명인 관제 인력 상황에서 경찰 인력 축소가 관제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야간 및 휴일 사건·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시설 점검에서 총 494건의 지적 사항 중 9건이 점검·교육 등의 해당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미조치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 의원은 안전 점검과 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이행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치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현황과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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