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신미숙 부위원장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사후 성과 관리 강화와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건강검진비 기한 내 지급을 촉구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갭이어 프로그램이 참여 인원과 만족도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갭이어 최종 참여자는 2024년 765명, 2025년 887명, 2026년 550명에 달하지만, 사업 종료 후 참여자들의 취업, 창업, 진학 등 실제 진로 변화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중도 포기자의 발생 원인, 프로젝트 분야별 성과, 참여 이후 진로를 변경한 청년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설문조사 결과를 넘어, 참여자의 진로 선택과 취업 등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갭이어 사업은 참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청년의 진로 선택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종료 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취업, 창업, 진학, 자격 취득 및 프로젝트 지속 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 도전했고 사업 참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 방식과 지원 내용을 조정하는 등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검진비 지급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건강검진비 지급이 늦어지면 청년들이 검진비를 먼저 부담하거나 검진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며 “선정부터 검진 완료, 지원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청년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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