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수진 의원은 난정평화교육원이 설치 근거 없이 개소식을 강행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원 측은 평화·통일교육 조례의 포괄 조항을 근거로 계획상 개원 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장 의원은 "근거 조항 없이 센터를 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적인 근거 정비와 직속기관 센터별 설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종혁 위원장 또한 난정평화교육원의 설치 근거 문제와 더불어 부실한 계획 수립을 질타했다. 그는 "2023년 난정평화교육원 건립 당시에도 긴박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며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진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숙박동 급식실 미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강화에 있는 학생교육원은 급식실이 운영된다"며 숙박 이용객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I융합교육원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 '인천무크' 사업 역시 예산 대비 저조한 집행률로 질타를 받았다. 이오상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1.9%에 그친 원인을 추궁하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육 강좌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온라인 강의 제공 기능에 머물지 말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래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채훈 의원은 디지털 학습 플랫폼 난립과 학습용 구글 계정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사한 플랫폼이 중복 운영되는 만큼 이용 실적을 점검하고, 대전·서울 등에서 발생한 계정 해킹 사례를 고려해 인천의 학습용 계정 보안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지원단과 관련해서는 냉난방기 세척 용역의 경쟁입찰 전환으로 대당 계약 단가가 약 13% 낮아졌으나, 낙찰업체의 실제 작업 수행 여부, 재하도급 가능성, 세척 품질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강정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단이 매월 추진한다고 설명했던 안전보건협의체가 실제 운영되는지 확인을 요구했고, 학교지원단장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잦은 단장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를 지적하며 점검 지적 건수, 시정 결과, 음주·차량 결함 적발 시 계약 제재 여부, 협의체 운영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평생학습관의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축소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옥 부위원장은 2024년 162개였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올해 103개로 줄고, 관련 예산 역시 10억3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교육, 자격 과정, 청소년 프로그램 등 시민 수요가 높은 교육과정이 축소되고 있다"며 평생학습관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부응하고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신진영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 자치학교 '은하수학교' 예산이 1억7천만원에서 1억1천200만원으로 줄고 프로젝트 팀도 16개에서 12개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참여 증진을 위한 홍보와 운영 예산 축소의 충돌을 꼬집었다. 또한 교직원수련원 이용 현황 보고 시 이용자 수만 담아 공실률을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객실 기준 공실률과 성수기 기간도 함께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선영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학생 예술교육 축소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144개 학교, 4만2천여 명이 참여했던 '찾아가는 아트스쿨'이 올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되었고, 학생 대상 대안 프로그램 참여자는 33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부터 깎여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학생 예술교육 복원 계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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