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징계 감경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열린 감사에서 장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이 감사위원회의 요구와 달리 최종적으로 낮아지는 관행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의 신뢰도와 위상 저하를 우려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중징계 요구가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로 낮아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징계가 요구되었던 직원 5명 모두 불문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도 드러났다.
장한별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자체 인사위원회나 소청 절차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징계 감경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유사한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감사처분 이행률이 94.8%라고 밝히면서도 최근 3년간의 구체적인 징계 감경 현황에 대한 즉답을 피한 감사위원회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귀옥 감사2과장은 임의 감경 방지 표준안을 11월 중 배포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이는 권고 수준이어서 기관별 적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의원은 표준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징계 감경 문제는 비단 이번 감사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9일 열린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2025년 경기연구원 종합감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정식 소청 절차가 아닌 내부 감사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된 사례가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연구과제 선정 및 인력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올해 센터에 의뢰된 총 8건의 연구과제 중 지난 9월 경기도의회가 요청한 2건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반면, 이후에 접수된 경기도청 요청 과제는 ‘채택’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센터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회 요청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연구인력 배치와 과제 선정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2026년 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