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회



[PEDIEN] 서울 지하철이 3년간 123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공기질 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최대 76.3%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사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공기질 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는 오히려 나빠졌다"며 "정책적 요인으로 발생한 적자를 현장 인력 감축으로 메우려 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4년 초,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3000억 원 규모의 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해당 기간 동안 공기질 개선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24년 537억 원, 2025년 301억 원, 2026년 400억 원으로 총 1238억 원에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기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지하역사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24.0㎍/㎥에서 2025년 26.1㎍/㎥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전동차 내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4년 대비 2025년 혼잡 시간대에 64.9%, 비혼잡 시간대에는 무려 76.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임 의원은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던 발표 이후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급증했다"며 "123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었고 실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5년 연속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한 역사가 7곳에 달하고, 환기 설비의 약 75%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황에서 고농도 역사와 노후 시설에 대한 예산 배분이 적정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와 더불어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악화와 인력 감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부채가 8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현장 인력 감축에 의존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