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공무원의 국외연수 사업 성과 관리 부실과 인사 관련 통계자료의 불일치, 특별사법경찰과의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희선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행정소방위원회 인사기획관 및 인사정책관 소관 감사에서 7급 이하 청년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위해 추진된 ‘청춘 원정대’ 국외연수 사업의 예산 확대에 비해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24년 87명, 1억 3900만원 규모에서 2026년에는 300명, 4억 5000만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사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연수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이나 조직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사기 진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2024년과 2025년 연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 조직 적응 및 퇴사율 등에 미친 영향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개년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성과 보고를 철저히 실시하고,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인사기획관과 인사정책관이 제출한 청사 간 인력 이동 현황의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행정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인사 관련 자료는 의원들이 행정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라며 “보고 시점과 집계 기준이 다르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동일한 기준과 수치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과의 전문 수사 역량 확보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법률적 전문성과 현장 수사 경험이 필수적이므로, 기존의 일반적인 순환보직 방식과는 차별화된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적 책임과 사법적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인력 채용과 전문직 제도 활용 등 선제적인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담당 부서의 요청을 기다리기보다 인사부서가 먼저 필요한 전문인력과 지원 사항을 파악해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인사기획관은 청춘 원정대 3개년 사업 종료 후 연수 결과와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자 인사정책관은 인사자료의 집계 시점과 기준을 통일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사법경찰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 제도와 인력 운영 방안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선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청년 공무원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성과가 조직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특별사법경찰과 역시 조직만 신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과 지속적인 경험 축적을 통해 실질적인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행정자료와 전문성 있는 인사 운영이 시민 신뢰의 출발점인 만큼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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