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859억원 현금배당 결정에 대해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GH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최근 5년간 10조 5634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외부 차입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GH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약 41억원의 증자 관련 비용까지 발생했는데, 859억원을 현금 배당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 적립 후 남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이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배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취지이며, GH의 현재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859억원의 현금배당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영업현금흐름 적자로 차입에 의존하고 증자 과정에서도 약 41억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859억원을 배당한 것은 사실상 빚을 내 배당하는 '차입 배당'의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배당에 앞서 차입금 상환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GH의 장부상 감채적립금이 3조 1556억원에 달하지만, 사채 잔액은 8조 138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적립금에 상응하는 실제 현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부상 적립금이 충분하더라도 실제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명목상의 감채적립금을 실질적인 부채 상환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에 대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해 자본금화하는 것이 GH의 재정을 든든하게 할 수 있지만, 도정 전체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배당을 받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감채적립금 역시 이익관리의 큰 틀에서 볼 때 채권발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익배당을 통해 경기도 재정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차입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배당에 앞서 재무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배당 규모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영업현금흐름과 차입 규모, 이자 부담,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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